창업자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ESG 법규 대응 전략

최근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을 한 사람이라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개념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ESG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ESG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 성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법과 규제가 ESG 실천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창업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ESG 관련 법과 규제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유치, 고객 신뢰 확보, 정부 지원 등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창업자들이 ESG 관련 법이나 규제를 어렵고 멀게만 느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ESG가 법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복잡하고, 관련 제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과 규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창업자의 ESG 실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ESG 법과 규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ESG 관련 국내 법률과 규제

우리나라에서 ESG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과 규제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즉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창업자는 해당 의무에서 직접적으로 제외될 수 있지만, 거래처나 파트너사가 ESG 평가를 기준으로 협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도 이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창업자의 ESG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카페, 제조업체를 창업한 경우, 대기오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사업장 내 안전 기준 준수 등이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나 사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ESG 규제 동향

ESG는 국내 규제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제조업, 수출을 고려하는 창업자의 경우, 해외 ESG 규제 동향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입니다. 이 지침은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보호, 인권 존중, 윤리 경영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지만,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 소규모 창업자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EU가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주요 품목이 대상입니다. 비록 소규모 창업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관련 산업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원가 상승이나 공급망 단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도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창업자는 ESG 기준을 사업 계획 수립 초기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ESG 법규 대응 전략

창업자가 법과 규제를 완벽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대응 전략만 준비해도 사업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창업자는 반드시 창업 업종에 맞는 환경, 안전, 노동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이나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ESG 요소를 반영한 내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지침 마련, 친환경 소재 사용 계획, 협력업체 윤리 기준 설정 등을 문서화해두면 좋습니다. 셋째, 고객과 투자자에게 ESG 실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마케팅 콘텐츠에 관련 내용을 자연스럽게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 뉴스나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면 창업 초기부터 ESG 기준을 충족하는 모범적인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